투표소에 가는 대신 전화 투표를 하기 때문에 동원선거, 무더기 착신전환, 고비용 부담의 부작용이 없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누가 안심번호를 받았는지 신원이 노출될 수 있고 노년층 등에는 안심번호와 전화투표가 생소해 거부감이 크고 참여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논란의 핵심인 '안심번호' 제도는 자신의 휴대폰 번호 외에 별도의 050으로 시작되는 안심번호를 발급받는 서비스다. 최근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입됐다.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노출하지 않고도 주차해 놓은 차에 전화번호를 표시해 두거나 택배, 인터넷 거래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고객에게 일회성 부가혜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최근에는 휴대폰 사용자들이 자신의 번호 노출을 막기 위해 이용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이를 공천과정에 적용하면, 정당은 여론조사나 당내 경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을 모집할 때 휴대폰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임의로 부여하는 일회용 전화번호를 도입하게 된다. 이후 안심번호는 여론조사 기관에 넘겨지며 전 과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감독한다. 안심번호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이 제도는 지난 2월 중앙선관위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으로 발표했으며 여야는 지난달 25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소위에서 안심번호 제도 도입 법안을 의결했다.
다만 여야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놓고는 상당 부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는 '안심번호 선거인단'이 특정 정당 지지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어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선거인단의 규모를 놓고는 이견이 크다. 새누리당은 완전국민경선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선거인단의 규모를 최대한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2만∼3만명 선도 거론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혁신위원회 차원에서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300∼1000명을 적정 숫자로 제시한 바 있다.
'전략공천'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20% 전략공천 실시'를 의결했지만, 새누리당은 전략공천의 필요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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