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문제는 정치에 답이 있다 Ⅱ(끝)] "비례대표 의원수 늘려야" 12%서 29%로 늘어

우문정답 시리즈를 마치며.. 2014·2015년 국민 여론조사 분석
면책특권 불신감은 여전 "당·개인 위해 사용한다" 87%
출판기념회 개선엔 긍정평가

국회의원의 특권이나 면책권 사용에 대해 국민들은 해당 특권들이 여전히 바르게 사용되는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6.6%가 '당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답해 2년 전 응답비율 90.0%에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입법이나 행정부 견제를 위해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6.1%에서 4.3%로 줄어 국회의원들의 불신감이 여전히 컸다.

결과적으로 국회 기득권 내려놓기 작업은 활발했지만 국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일부 응답자들은 기타 의견으로 "성추행 관련 사건이 제일 많은 직종 중 하나가 목사에 이어 국회의원"이라며 "이를 봐도 국회의원의 특권에 큰 문제가 있다. 제도보다는 사람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나마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에 대한 응답자들의 부정적 견해가 다소 누그러져, 출판기념회 논란 이후 여야가 제도개선에 나서면서 긍정적인 평가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년 전 응답자의 73.5%가 출판기념회가 사실상 지위를 이용한 정치자금 창구로 변질됐다고 답했지만 올해에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답한 비율이 59.8%로 줄어들었다.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응답률은 20.4%로 2년 전 긍정적 답변율 17.8% 대비 소폭 늘면서 출판기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들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2년 전 대비 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의견이 늘면서 비례대표 의원 수도 늘려야 한다는 생각들이 2년 전보다 늘어났다.

이 같은 현상은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를 줄이려 한 것에 대한 반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올해 '정당명부 비례대표의원들의 역할 평가'에 대한 응답자 중 '다소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9.4%,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28.8%로 68.2%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같은 비율은 2년 전 비율 80.6% 대비 12.4%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9.0%로 2년 전 응답률 0.3%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났고 '다소 잘하고 있다'는 응답도 11.7%에서 14.0%로 소폭 늘어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23%를 차지, 2년 전 12% 대비 평가가 후해졌다.

국민들은 여전히 정당명부 비례대표의원들이 직능대표성과 정책전문성의 보완이라는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했지만, 부정적 인식이 줄고 긍정적인 평가가 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선거제도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감지되고 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 300명 중 54명인 정당명부제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에 대해 40.9%가 '더 줄여야 한다'고 답했고 29.3%는 '더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인원이 적정하다'고 답한 비율은 15.5%에 그쳤고 '모른다·무응답'은 14.3%로 집계됐다.

2년 전에는 비례대표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59.0%로 60%에 육박했지만 이번 조사에선 40% 수준으로 20%포인트 가까이 급감했다. 반면 더 늘려야 한다는 여론은 12.1%에서 2배 이상 늘어 비례대표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아직 비례대표의원들의 능력에 대한 불신감은 여전하지만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고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들 위주의 국회 운영 방식은 더 이상 지속돼선 안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