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꼬이는 여야 원구성 협상 '지각 국회개원' 우려 커져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2 18:58

수정 2016.06.02 18:58

여야간 원구성 협상이 중단된 가운데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일 법사위원장 양보카드를 제시하면서 원구성 협상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더민주의 제안을 '정을 공개, 여야가 치적 꼼수'로 규정하고 그동안의 협상과정다시 충돌하면서 오는 7일까지 마무리 하겠다던 여야간 약속이 백지화될 위기에 놓였다.

3당 체제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인 국민의당도 양당의 협상재개를 촉구하는 원론적 입장만 발표하는 등 여야 3당이 실질적인 협상 진전을 시도하기 보다는 보다 유리한 협상 구도를 차지하려는 '수읽기'에만 치중하는 모양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의장 자리를 두고 새누리당과의 시각차가 좀처럼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2일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3당이 원구성 법정 기한을 준수하겠다고 합의한 상황에서 원내1당으로서 마냥 당 입장만을 고수할 수 없고, 20대국회 출발부터 국민 앞에 정상적인 의사일정을 보여줘야 한다는 '고육지책'에서 나온 카드인 것으로 보인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은 교착상태에 빠진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오늘 중대한 결심을 했다"며 법사위원장 포기 선언을 한 뒤 3당 수석간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다만 의장직을 두고는 "여소야대 정신에 맞게 야당 출신 의원이 맡는 것이 옳다"며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더민주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만큼 법사위원장은 물론 그간 원내 1당이 맡아온 국회의장직까지 더민주가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새누리당은 의장직은 넘겨주더라도 법사위, 예결위, 운영위, 정무위원장은 결코 내줄 수 없다는 입장에서 여당이 국회의장을 맡아야 한다고 태도를 바꿨다. 이에 더민주도 새누리당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대신 국회의장과 정무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우 원내대표의 이같은 제안을 '정치적 꼼수'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운영위의 경우 청와대가 피감기관인만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으로서 운영위원장은 포기하기 어려운 카드다. 더구나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출신 의장이 선출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국정 운영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운영위는 우리가 도저히 줄 수 없는 상임위"라며 불쾌감을 토로했다.

'캐스팅 보트'로 떠오른 국민의당은 "법정시한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만 반복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기재위·산자위·농해수위·복지위·교문위 5개 상임위 중 2개 상임위원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한편 이날 더민주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의 원 구성 협상 재개를 재차 촉구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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