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 언급한 사법부 수장들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 공정성 확고히 해 법치주의 정착시킬 것"
박한철 헌재소장 "투명한 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결론 내릴 것"
■"격심한 정치혼란에도 빛난 높은 준법의식"
양 대법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과거에 보지 못한 격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준법의식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성숙한 국민의식을 대내외에 보여줌으로써 우리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의 원천이 되는 한편 국제적으로도 부러움과 놀라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연일 집회가 열리고 있지만 별다른 충돌 없이 평화집회로 정착된 성숙한 시민의식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 대법원장은 "새해에도 적지 않은 난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어떤 역경도 슬기롭게 극복해왔던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 화합하고 단결함으로써 번영과 안정 속에서 선진 민주국가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하는 한편 신중하면서도 엄정한 판단으로 법치주의를 정착시킴으로써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원칙과 상식, 정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박 헌재소장은 신년사를 통해 "탄핵심판이 우리 헌정질서에서 갖는 중차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대한민국 방향, 어려운 시험대"
박 소장은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 어려운 시험대에 올라 있다"며 "오직 헌법에 따라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법절차에 따라 사안을 철저히 심사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우리가 나누고 겪은 여러 논의와 경험들은 앞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루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더 한층 확고하게 정착시켜 나가는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면서 "2017년 새해는 헌법의 가치와 정신에 따라 나라와 사회가 통합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데 마음을 합치는 밝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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