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장애인 지원 확대
서울시의 올해 복지정책이 확 바뀐다. 서울시는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액 인상,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의 올해 복지정책 기조에 발맞춰 올해 복지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어르신.장애인에 대한 공공지원 문턱을 낮춰 더 촘촘하고 탄탄한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시는 4일 이런 내용의 '2018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추진안에 따르면 5월부터 60개 동주민센터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으로 전환돼 25개 자치구 424개 동 가운데 24개 자치구 402개 동에서 전면 시행된다. 지난해 일부 동에서만 '찾동'을 실시했던 4개 구(중구.중랑.서초.송파)가 올해부터 전 동으로 확대 실시됨으로써 2015년 13개 자치구 80개 동으로 시작한 '찾동'은 24개 자치구 전 동으로 확대된다. 시는 올해 확대 시행에 앞서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등 신규인력 282명을 추가 채용하고, 60개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찾동 전용차 '찾동이' 배치 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도 중위소득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등 대폭 완화한다. 올해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 최대 135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가 올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1.16% 인상함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인정액(기준 중위소득 30%)도 지난해 134만원에서 올해 135만5000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소득.재산기준은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포함 가구(소득하위 70%)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시민이 직접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돌보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나눔이웃 사업'도 지난해 197개동에서 올해 218개동으로 확대 실시한다.
어르신 택배, 장애인 지하철 안내 같은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인 기초연금은 올해 9월부터 월 25만 원으로 인상한다. 노인요양시설 내에 '치매전담실' 설치를 지원한다. 3월에는 50플러스 남부캠퍼스(광역형)가 개소해 총 3개소(서부.중부)로 확대되고 50플러스 센터(지역형)는 연내 서대문과 성북 지역에 문을 열어 총 6개소로 확대된다.
이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대, 중증장애인 연금 인상,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충 등도 추진한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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