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3월중 개헌발의 제시한 文대통령

정치
시기 넘기면 정부가 나설수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은 "다음으로 미룰 수도" 물러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을 국회로 넘기면서도 개헌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개헌안 발의 시점을 '3월 중'이라고 제시, 이 기한 내로 개헌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민감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다음으로 미룰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단 대통령 중임제나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국회에서 합의가 어려우면 지방분권.국민기본권 확대 등의 개헌이라도 6월 지방선거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여야 영수회담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한 문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 소통을 강조하면서 야권에 무작정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권력구조 개편 미룰 수도"

문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 "과거 대선 기간 때부터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했다"며 "아마 국민들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제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며 "개헌은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최소 분모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과 국민기본권 확대 개헌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다소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권력구조에 대해선 하나의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한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안 발의 마지노선을 3월로 제시한 문 대통령은 시기를 넘길 경우 정부가 개헌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대체로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아마도 3월 중에는 발의가 돼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것이 기대하기 어렵다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 준비를 해나가야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영수회담? 묵묵부답

문 대통령이 여야 영수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과의 관계설정 여부와 영수회담 계획에 관한 질문에 "여소야대 국면이기에 개혁을 위해 협치를 통해 야당과 소통하고 또 협력을 받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면서도 영수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권의 주요 현안에 대한 공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굳이 먼저 영수회담에 긍정적인 신호를 줘 정국 주도권을 내줄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새해에도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소통과 대화를 하면서 야당과 협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