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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0일 기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못마쳐…1일 0시 자동부의

안상수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8.11.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안상수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8.11.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부터)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합의 관련 회동을 마친 뒤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18.11.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부터)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합의 관련 회동을 마친 뒤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18.11.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소소위·본회의 일정 논의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국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종료시한인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470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이 1일 0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국회법상 활동 마지막 날, 예산 항목 당 심사시간을 최대 5분으로 제한하고 저녁도 김밥으로 때우면서 막판 속도전을 진행했다.

그러나 당초 소위 구성 자체가 예정보다 일주일가량 늦어진데다 이마저도 수차례 심사 중단 및 파행을 거치면서 감액심사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예결위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8일 지정한 28건의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정부제출 17건, 의원발의 11건)도 자동 본회의에 부의됐다.

물론 법정시한을 넘겼더라도 여야 원내대표 합의만 있으면 정부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국회 심사를 연장할 수 있다. 여야는 지난해에도 이 같은 방식으로 예산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소소위 운영 방안 및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또한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여당인 민주당은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통과 기한인 이달 2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서는 법정시한을 넘기더라도 졸속심사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된 2014년에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켰고,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법정시한을 45분과 3시간 58분을 넘겨 처리됐지만, 실무작업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법정시한을 지킨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이 심사됐던 지난해에는 공무원 증원 규모와 기초연금인상,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을 놓고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이어가며, 법정처리 시한이 나흘 지난 2017년 12월 6일에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