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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경노사위 불참 후폭풍..탄력근로제 논의 국회 속도내나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9 16:20

수정 2019.08.25 13:55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논의에 불참하면서 핵심 현안인 탄력근로제 후속 논의의 '공'이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국회로 넘어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논의를 사회적 대화의 틀로 풀어 낼 수 있도록 이달까지 경사노위 합의를 기다리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논의가 길어질수록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속에 1월 말까지 경사노위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2월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달까지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포함한 노동현안에 대해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2월에는 탄력근로제 합의안 도출을 반드시 처리해야한다"고 밝혔다.

현재 탄력근로제 관련 가장 큰 쟁점은 주 52시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산출하는, 평균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얼마를 더 늘릴 지가 관건이다.

사용자 측은 1년까지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노동자 측은 단위기간 확대 자체를 반대하며 맞서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 결정을 두고 유감을 표하면서도 향후 대응방식을 두고는 이견을 드러내 향후 국회 논의과정도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무산에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여당과 정부는 각 주체와의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노동을 존중하고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해법과 대안을 만드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권은 '어려운 경제현실을 외면한 민주노총의 촛불 청구서'라고 규정하며 민노총과 문재인 정부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은 자신들만의 이익과 이념을 위한 극단적 투쟁이 아니라 비정규직·영세자영업자 등 더 열악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를 배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은 '민노총을 뺀 경사노위 가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정부는 민주노총을 빼고 경사노위 대화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이 강자의 권력이며, 정파이익에 치우친 무소불위 정치집단이라는 것이 어제 대의원대회 결과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새벽까지 이뤄진 민노총 회의에선 경사노위 참여 방식과 관련안 세가지 안이 모두 부결됐고, 한노총은 경사노위 불참을 공식화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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