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종 불공정해서 정시 확대?…"사회정의 무너뜨리는 것"

한국교육학회 학술토론회서 .강태중 교수 발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놓고 신랄한 비판 "공정성 논의, 수능·학종만 검토하는 안이한 것"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강태중 중앙대 교수가 2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한국교육학회가 개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낳은 대입제도 논란 검토'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e-mail]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대학입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을 확대키로 한 것이 궁극적으로는 "사회정의 무너뜨리는 것"이란 신랄한 비판이 나왔다.

강태중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2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한국교육학회가 개최한대학입시 및 고교체제 개편의 역사적 맥락과 쟁점 토론회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낳은 대입제도 논란 검토'라는 제목의 주제표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강 교수는 "정시와 학종으로 나뉜 정책 움직임은 새롭지 않다"며 "한국 대입제도 역사는 시험과 내신의 상호 보완 구조"라고 분석했다.

강 교수는 하지만 대입 전형의 역사에서 국가 주도의 시험에 대한 집착이 두드러진다고 강조했다.

대학별로 학생을 뽑던 이른바 '본고사'가 많은 부정과 비리를 낳으면서 국가가 주도하는 대입 학력고사가 1980년 도입된다.

이는 1993년 현재의 수능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런 국가주도 시험은 학교에서 받는 교육보다는 단 한 번의 국가 시험을 잘 보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면서 교육의 주객전도 현상이 심해지고, 사교육 과열 현상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이를 통해 ▲대입제도의 공정성 ▲학교교육 정상화 ▲고등학교 체제 단순화 등 현재 진행중인 3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 교수는 설명했다.

강 교수는 "현재 정부도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학생부(수시) 전형을 확대하면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웠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성' 논란이 대두된 원인으로 '시험은 누구에게도 편파적이지 않아야 하고 부정과 비리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통념이 규범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나온 교육부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두고는 "수능의 문제를 알면서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묻어두고, 두 전형만 이야기하면 다 되는 것처럼 말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대입제도를 가지고 교육을 끌어가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평가를 가지고 교육을 끌어가겠다는 발상이 굳어져서 주객전도가 일어났다"고 개탄했다.

결국 학교 교육이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없이 오직 시험을 공정하게 하겠다는 접근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여론을 근거로 삼고 민원을 의제로 수용하는 대입정책 패러다임으로는 학교교육을 살필 수 없다"며 "몫이 크기 때문에 제도적인 부패, 정치적 이해관계에 연루될 수밖에 없으며 계산이나 득표 논리도 맹렬하게 가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에서 각자의 자율성과 자신의 가치를 향유하고 키울 때 교육이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다"며 "궁극적으로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교육학회는 대입제도와 고교체제 개편 논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다양한 시각에서 미래의 교육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추진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 안선회 중부대 교수, 양성관 건국대 교수, 이수정 단국대 교수, 이윤미 홍익대 교수,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의 문제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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