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평택 산단’ 결합개발…전국 최초

[수원-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개발수요가 풍부한 산단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경기북부 등 열악한 산단에 투자하는 산단 결합개발 방식을 본격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장선 평택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26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단’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원유철-박정 국회의원, 조광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양경석-이진 도의원, 권영화 평택시의장, 손배찬 파주시의장 등 40여명이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국토 불균형인데, 수도권도 남북 간 불균형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며 “경기도가 그래서 사업성이 있는 지역과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을 결합해 개발하는 방식을 새롭게 구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단 정책은 이재명 지사가 강조해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 7기 도정 철학에 따라, ‘공영개발 확대를 통한 북동부지역의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추진됐다.

그동안 산단 개발은 여러 규제와 입지여건 등 영향으로 경기남부에 편중돼 이뤄져 왔으며, 경기북부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은 사업성 미흡 등을 이유로 개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경기도는 작년8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을 건의한 이후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아래 올해 8월 지침 개정을 완료했다.

경기도는 제도 도입취지, 물량확보 가능 여부, 손실보전 효과(단위면적당 원가인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합개발 대상지로 경기남부 산단의 경우 평택면 진위면 일대를, 경기북부 산단은 파주 법원 1산단을 선정했다.

법원 1산단은 2010년 산단계획 승인 후 파주시가 민간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10년 간 답보상태에 놓여 있던 곳으로, 결합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경기남부(개발이익) 산단에서 발생하는 이익 중 산업시설용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조성원가 5% 한도)을 경기북부(손실) 산단에 재투자하고, 그밖에 지원시설용지 등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당해 산단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평택시와 파주시는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인프라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담당하기로 했으며, 사업은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한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타당성 검토, 손실보전금액 확정, 각종 인허가절차를 거쳐 오는 2021년 하반기 중으로 산단 계획 승인을 얻고, 2025년 준공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으로 남부-북부가 상생하는 건전하고 균형 잡힌 산업생태계가 구축돼 2조3000억원(남부 1조 8000억, 북부 5000억)의 생산유발 효과와 약 5100명(남부 3900명, 북부 12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email protected]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