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기본소득 논의하자"…용혜인, 원내 7개 정당에 '연석회의' 제안

뉴스1

입력 2020.06.07 15:19

수정 2020.06.07 15:19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7개 정당 기본소득 연석회의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6.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7개 정당 기본소득 연석회의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6.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기본소득 도입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7일 보편적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를 위해 원내 7개 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기본소득제 도입의 책임 있는 논의 과정 마련을 위해 원내 7개 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기본소득 연석회의'를 공개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용 원내대표는 "부의 극심한 편중, 일자리 소멸, 생계소득의 소실을 가져오는 산업구조의 격변 속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정치권이 기본소득을 이슈로만 이용할 게 아니라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급시기와 범위, 재원 마련 방안, 국민 공론화와 숙의 과정 같은 구체적 집행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한다"면서 "과거에 얽매인 정쟁의 정치가 아닌 미래를 향한 협력의 정치를 마련하자"고 말했다.


용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제는) 재원 마련 방안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증세 없는 기본소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 국민적인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소득당은) 탄소세, 토지보유세, 시민 재분배 기여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전 국민에게) 월 60만원을 지급하는 모델을 생각 중"이라며 "부담하는 금액과 수혜 금액을 계산했을 때 순증세 규모는 108조 정도"라고 말했다.

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청년 기본소득'을 거론하며 보편적 기본소득제에서 한발 물러선 것에 대해 "선별하는 건 기본소득 철학과 안 맞는다"며 "청년·농촌 기본소득 같은 범주형 기본소득은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가기 전에 앞서서 시행하고 합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8일 원내 7개 정당에게 기본소득 연석회의를 제안하는 공문을 발송한 뒤 각 정당 대표단을 예방해 구체적인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