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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이문치윤(以文治尹)…文저서 인용 "장관 지휘권은 당연한 권한"

조국의 이문치윤(以文治尹)…文저서 인용 "장관 지휘권은 당연한 권한"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7월 25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 News1


조국의 이문치윤(以文治尹)…文저서 인용 "장관 지휘권은 당연한 권한"
문재인 대통령의 2011년 저서 '검찰의 생각하다'의 262~263쪽. 조국 전 장관은 최근 상황과 밀접한 부분에 빨간색 밑줄을 쳤다.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를 인용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못된 버티기, 문 대통령의 뜻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5일 페이스북에 2011년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 중 262~263쪽 내용을 밑줄까지 쳐가며 소개하는 것으로 자신이 하고픈 말을 대신했다.

262쪽 내용은 "검찰은 당연히 있어야 할 민주적 통제를 기존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 간섭과 의도적으로 혼동시키려고 했다"는 것이다.

263쪽에선 "법무부장관이 헌법과 인권에 기초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다.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정치권력의 민주적 통제의 일환이다"라고 했다.


위 두 내용을 묶어 해석하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통제는 정당한 민주적 권한으로 검찰은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 이것이 싫은 검찰은 이를 정치권의 부당한 간섭으로 혼란을 주려 한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알리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상황에 대해 어떤 말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이미 하고픈 말을 다 했음을, 검찰은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