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논단] 코로나 불황, 어떻게 이겨낼까

한국은행은 지난 2·4분기 경제성장률을 전분기 대비 -3.2%로 발표했다. 수출이 전분기 대비 -16.1%, 설비투자 -0.5%, 건설투자가 -1.5%로 부진을 면치 못한 반면 민간소비 1.5%, 정부소비가 1.1%로 성장률 하락을 저지한 형세다. 3·4분기와 4·4분기 성장률이 1.3%는 돼야 한국은행이 기대하는 2020년 경제성장률 -1.3%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7월 들어 반짝 회복세를 보이던 일부 경제지표조차 8월 들어 뒷걸음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쉽게 회복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경제를 견인하는 수출, 투자가 모두 마이너스인 데다 2·4분기에 반짝했던 소비조차도 8월 들어 급격히 저하되고 있어 위기가 3·4분기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불황의 여파는 취업자수 감소와 4.3%에 달하는 실업률이 보여주고 있고, 소비자물가도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장바구니 물가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통계청의 2·4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근로소득(-5.3%), 사업소득(-4.6%), 재산소득(-11.7%)이 모두 감소했지만 공적이전소득이 127.9% 증가해 가구의 전체소득을 4.8% 증가시켰다.

소비지출 내역을 보면 식품, 주류, 담배 등은 양호하지만 의류신발 -5.8%, 가사서비스 -6.8%, 육상운송 -11.8%, 오락문화 -21.0%, 교육 -25.3%, 음식숙박 -5.0%로 이들 영역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이 집중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다.

몇 차례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다져진 위기대응 시스템은 그나마 잘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 신종플루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를 극복하면서 구축된 코로나19 대응 방역망이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다. 쏟아지는 실업에는 고용보험이, 위기가정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코로나로 힘겨운 사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융자 및 지원금은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했던 14조3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위축된 소비를 깜짝 회복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금방 약발이 끝나 7조원대 중반에 이르는 제4차 추경이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단박에 4.0%포인트가량 높아진 44%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여당이 계획하고 있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직접적 충격을 받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은 그나마 다행이다.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여력을 낭비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재정에 의존한 대책의 효과는 한시적이고, 근본적인 위기 극복의 주체는 기업과 가계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판 뉴딜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기 전에 민간 주체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가 하면, 불법성 여부도 모호한 기준으로 대기업 총수를 기소한다든지, 부동산 가격 잡는다고 마구잡이 반시장적 규제와 세금폭탄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가 경제회복 의지를 갖고 있는지조차도 의심하게 만든다. 최근 의료인 파업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는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불요불급한 정책 추진을 자제해야 한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전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