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달중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5조원대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효과를 놓고 경제적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총리실 산하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분석과 다른 방향이다. 오히려 조세연과 논쟁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도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어 지역화폐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지역화폐 확대 방침에 힘을 보탰다.
김 원내대표는 이같은 발언의 이유로 "최근 몇 달간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완판 행진을 했다"며 "지난해 1년간 판매된 상품권이 3조원 규모인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6조원 가까이 판매됐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 원내대표는 성남에서 지역화폐 정책을 검증하며 그 효용성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많이 들은 전문가 중의 전문가"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의 지역화폐 활성화 방침은 지역경제 선순환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감사하다"고 환영했다. 김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인 점을 강조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지역화폐 효용성 논란은 지난 15일 조세연의 연구결과 발표 이후 불붙기 시작했다.
조세연은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화폐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유의미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정된 지역의 동네 마트 등 일부 업종의 매출에 기여했을 뿐, 지역 고용 효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금 9000억원을 투입했지만, 경제적 순손실이 2260억원이 이른다고 보고했다.
이에 경기도가 발끈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조세연의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가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로 과제를 선정해 연구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왜 시의성은 물론 내용의 완결성이 결여되고 다른 정부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및 정부정책기조에 어긋나며, 온 국민이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했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이 지사가 근거로 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자료는 지난해 12월 '지역사랑상품권 전국발행의 경제적 효과'라는 제목의 보고서다.
연구원은 총리실 산하 조세재정연구원과 달리 지역화폐 발행 과정에서 지출된 보조금은 해당 가계의 소득으로 잡았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액은 가계의 소득증가로 볼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때문에 2019년 8월까지 발행한 1조8025억원으로 인한 생산유발액을 3조2128억원으로 추산했다. 또 부가가치 유발액만 보더라도 1조3837억원, 취업 유발인원은 2만9360원으로 판단했다.
정부 산하의 두 연구소의 엇갈린 보고서 가운데 김 원내대표가 택한 것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재정투입에 따른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승수효과는 생산유발액 기준 1.76배, 부가가치 유발액 0.76배로 지역 생산과 부가가치 증대에 긍정적 효과 불러오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지역화폐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과 부가가치로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지역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일컫는 이른바 'J노믹스' 설계자로 알려진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김 원내대표의 지역화폐 확대 발행 발언에 대해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이 합해서 국가가 된다"며 "그러나 지역들 개별단위의 후생증대가 국가 단위의 후생증대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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