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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포스트] G7 "페이스북 리브라 출시 반대"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3 07:48

수정 2020.10.13 07:48

[파이낸셜뉴스] 주요 7개국(G7) 금융당국자들이 페이스북의 스테이블코인 '리브라' 출시에 대한 공식 반대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 서비스를 시작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1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G7 금융당국자들은 곧 발표할 공식성명의 초안을 통해 "G7은 적절한 설계를 통해 관련 법률, 규제 및 감독요구 사항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해당 표준을 준수할 때까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가 운영을 시작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G7은 디지털자산이 자금 세탁 방지법 , 소비자 보호 규칙 및 기타 규제를 준수하는데 우려가 있다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는 G7이 지적하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지칭한다고 분석했다. G7이 리브라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올해안에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리브라는 각국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미디어는 관측했다.
따라서 페이스북이 리브라 출시를 다시 연기할지, 강행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G7 금융당국자들이 페이스북의 스테이블코인 '리브라' 출시에 대한 공식 반대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G7 금융당국자들이 페이스북의 스테이블코인 '리브라' 출시에 대한 공식 반대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OECD "내년 가상자산 과세 가이드라인 제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중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OECD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의 현황을 고려하고, 회원국 세무당국이 현지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취급 방침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내년 중 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OECD는 "가상자산 과세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의 활동적이고, 고도로 이동성이 있는 특성을 반영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의 기술적 문제 및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과세 여부도 가이드라인에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OECD가 내년 중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OECD가 내년 중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신탁, 美SEC 적격회사 등록

디지털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신탁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적격 회사로 공식 등록됐다. 12일(현지시간) 그레이스케일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신탁(Grayscale Ethereum Trust)이 SEC 보고의무 회사(reporting company)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는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신탁이 SEC의 기준에 맞는 가상자산 투자수단으로서, 투자자들이 구매, 보관의 어려움 없이 이더리움에 투자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한편 올해 1월에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신탁(GBTC)이 SEC 보고의무 회사로 등록된 바 있다.

디지털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신탁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적격 회사로 공식 등록됐다.
디지털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신탁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적격 회사로 공식 등록됐다.

CFTC 위원장 “미국 규제, 가상자산 발전 속도 못 따라가”

히스 타버트(Heath Tarbert)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미국의 규제가 빠르게 발전하는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타버트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엄격한 규제가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시장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17년 미국의 가상자산공개(ICO) 규제 강화로 모금 규모가 감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혁신은 보통 민간 영역에서 나온다”며 “정부의 역할은 스스로 혁신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 이들의 발전을 감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는 “많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미국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미국인의 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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