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방역 잘한 식당에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 추진

뉴시스

거리두기 강화로 식당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식품위생법 개정 추진…우수 업체에 행정처분 감면 감염병 예방 활동 적극 나선 식당에 표창도 검토 중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수칙을 잘 지킨 식당 등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식당이 법을 어겨 받게되는 과징금이나 영업 제한 등 처분의 수위를 낮춰줘나 정부 표창장을 주겠다는 것이다.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민간외식산업부문 방역수칙 자율실천 유도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강화되면서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손님을 내부에 받지 못하게 됐다.

책상은 거리를 1m 이상 띄우고 좌석도 한 칸을 띄워서 앉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는 책상 사이 칸막이나 가림막을 설치해 손님끼리 거리를 두게 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런 수칙을 잘 지킨 업체를 정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질한다.

먼저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 법을 어겨서 허가취소, 폐쇄명령을 받거나 과징금을 물게 된 업체가 방역수칙을 잘 지킨 우수 업체였다면 벌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8월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진흥기금을 식당 비말차단시설, 방역위생물품 구입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우수 업소에게는 정부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당국이 관련 협회와 진행하는 방역 활동도 강화한다.

당분간만 식품업계 협회에서 방역 수칙을 점검하는 자율지도원이 협회 회원이 아닌 식당에 나가서 살펴볼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방역수칙 자율점검표도 제작해 업주가 방역 수칙을 보다 쉽게 지키고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오는 17~19일 3일간 음식점을 이용할 때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주류산업협회 관계자와 지자체 당국자가 식당을 찾는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식사 시 대화 자제' 핵심 방역수칙이 적힌 보건용 마스크 10만장을 나눠줄 계획이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식당에서의 방역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8일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와 간담회를 했다. 김 처장은 이 자리에서 식당 업주들의 어려움을 듣고 개선이 필요한 제도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