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반민정 2차 가해 조덕제 결국 법정구속됐다

법원 조씨에게 징역 1년2월 선고 
반민정 "판결이 뜻깊은 선례 남길"

[파이낸셜뉴스]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피해자인 배우 반민정씨는 조덕제의 유죄 및 법정구속에 대해 "이 판결이 뜻깊은 선례로 남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씨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판결이 내리지자 반민정씨는 오늘 15일 SNS에 입장문을 올리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지난 6년 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고 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 상태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던 것은 법적 대응이었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오늘 유죄를 끌어냈다"고 덧붙였다.

반씨는 "오늘 이 판결이 뜻깊은 선례로 남길 바란다"며 "폭력 피해보다 때로는 추가 피해가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배우 반민정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