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민심] 법무부가 범죄부? 적임자 아닌거 알면서 또 임명? 청문회는 왜 하냐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쏟아지는 말, 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가운데 여당이 또 ‘단독’ 채택을 강행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누리꾼들은 벌써부터 냉소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청문회 무용론과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의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된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 여야는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우선 청문절차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룬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핵심 수단임에도 정부와 여당이 이를 무시한 채 임명을 강행하면서 ‘맹탕 청문회’를 넘어 의미 자체를 퇴색시켰다는 것이다.

포털사이트 댓글 캡쳐.

한 누리꾼(sjar**)은 뉴스 댓글에서 “청문회는 왜 하는 거냐? 그냥 27번째 반칙해라”고 날을 세웠다. “적임자가 아니란 걸 빤히 알면서 X까고 임명한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다” “야당의 동의 따윈 필요로 하지 않는 독단정권”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내 사람이 먼저다’인가” “벌써 (임명장) 인쇄 마쳤을 것이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심지어 청문회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한 누리꾼(psh3***)은 “어차피 인용될 걸 할 일 없이 국력 낭비만 하는 청문회 없애버려라”고 비판했다.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하면 박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의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전망이다.

증인과 참고인을 한 명도 부르지 않은 청문회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는 누리꾼도 있었다. “조국에 이은 셀프 청문회는 여당 법무부 장관 전통인가” “증인신청도 안 받아줄 청문회는 염장 지르려고 여나” “보다가 화병나고 더러워서 껐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포털사이트 댓글 캡쳐.

박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 삼기도 했다. 앞서 재산신고 누락, 부동산 헐값 매각 등 재산 의혹부터 고시생 폭행 의혹과 출자한 로펌 관련 이해충돌 의혹, 7차례 차량 압류 사실 등 논란에 휩싸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맡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ysh4**)은 “앞으로 이 정권에서 법무부 장차관 하려면 위조와 폭행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나보다”라고 비꼬기도 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외에도 “법무부가 범죄부로 전락했다” “이 정도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무법부 장관이다” “자동차 압류를 일곱 번이나 당한 사람이 무슨 법무부 장관씩이나 하겠다고 나오나” 등 날 선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일부 커뮤니티에선 “아직 믿진 않지만 기대하며 지켜보겠다(인**)” “확실한 건 추 장관 때만큼 시끄럽진 않은 것 같아 다행이다(완**)” 등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다.

[e-mail] 김지환 조윤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