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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사표 받은 文, 회의에선 '반성문'…부동산 부패 청산 '결기'

뉴스1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발(發) 부동산 부패를 일찍 뿌리 뽑지 못한 데에 자책에 가까운 반성을 하며 '부동산 부패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경제 분야 전반을 맡았던 김상조 정책실장도 이날 오전 전격 교체하면서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해 사정기관 수장들까지 총집결했다.

문 대통령은 생중계로 전달된 모두발언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반성문'을 써내려갔다.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자책에 가까운 반성이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다.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무너뜨렸다"라며 "대다수 공직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반성했다.

이어 "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부동산으로 나뉘는 인생과 새로운 신분 사회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우리는 손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투기행위들과 개발 정보의 유출, 기획부동산과 위법·부당 금융대출의 결합 같은 그 원인의 일단도 때때로 드러났지만, 우리는 뿌리 뽑지 못했다"고 했다.

10여분간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라며 사정기관에는 철저한 수사 및 추적을, 내각에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라"라며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지만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라며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 달라"고 지시했다.

관계 부처에는 강력한 투기 근절 방안과 재발 방지책을 주문하며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의 재산 변동 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적으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이 19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반드시 제정해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라"고 했다.

또한 Δ상설 감시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Δ농지 취득 심사 대폭 강화 Δ투기자에 대한 토지 보상 불이익 부여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항공사진이나 드론 촬영으로 토지의 현상 변경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시대에 와서도 그와 같은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책하며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일대 혁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LH 사태와 관련해 비공식 지시 및 공식석상에서의 발언은 지난 2일 첫 의혹 제기 이후 이번이 12번째다. 사태 초기부터 직접 상황을 챙겨온 문 대통령은 반부패협의회를 긴급 소집하기에 이르렀다.

임기 말 터진 '악재'가 정권에 '상처'로 남더라도 도려내는 발판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이번 정부에서 마무리하지 못하더라도 기반을 다져놓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길로 가기 위한 첫 단추만큼은 제대로 채워야 한다"며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의지는 이날 오전 김상조 정책실장을 전격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하면서 명확히 드러냈다.

전날(28일) 김상조 정책실장이 지난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의 강남 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하며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렸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지 하루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김 실장이 사의를 표명했을 때에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방역 등의 현안이 많다"며 이를 반려했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다. 그만큼 '부동산 부패 청산'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라며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