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업계에 자금세탁 조사 시그널 보냈나
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은 이번주중 하나은행에 대한 외국환 거래 부문 검사에 나선다. 일선 은행중 외국환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업계에선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 비중이 높아지면서 당국이 하나은행을 가장 먼저 타깃으로 잡았다고 보고 있다. 하나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계좌 제휴를 맺지는 않은 상태다. 다만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섬으로써 거래소에 계좌를 터준 은행들에 대한 일종의 경종을 울린 것이라는 해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4월 등 국내 은행들의 중국 송금액이 폭증했고 은행이 송금 과정에서 적절한 검증 조치를 취했는지를 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 우려가 심해지자 업계는 자체 예방조치에 나서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시중은행들에 ‘자금세탁방지(AML)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바 있다.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방지 여부를 강조하면서 은행도 자구책 마련에 나선 셈이다. 연합회와 은행들은 최근 이를 위해 외부 컨설팅 용역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 재계약 가능할까, 은행권 눈치보기
당국이 은행권에 집중단속 시그널을 보내면서 당분간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존 4대 거래소와 은행과의 재계약 여부, 기타 중소거래소와 은행과의 신규 계약 여부가 불투명하다.
특히 기존 4대 거래소와 국내 은행 원과계좌 연동 계약이 갱신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국내은행중 신한은행(코빗), NH농협은행(빗썸, 코인원), 케이뱅크(업비트) 등 3곳만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계좌 제휴를 맺고 있다. 지난 3월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시행령(특금법 시행령)은 국내은행이 계좌를 연동시켜준 경우에만 신고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9월 25일까지 유예기간이지만 4대 거래소 외에 금융당국에 신고한 거래소는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NH농협은행과 빗썸·코인원은 지난 2월 재계약을 마쳤고, 신한은행도 코빗과 지난 1월에 계약을 갱신했다.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지난해 6월 계좌를 영동한후 최근까지 계약을 유지중이다. 은행과 거래소가 6개월 단위로 재계약 하는 관행으로 볼 때 신한은행은 7월, NH농협은 8월게 재계약기간이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한 은행 관계자는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기존 은행들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면서 “하지만 정부의 제도권 편입 여부도 정해지지 않고 특금법 하나로만 규제하면 나머지 부작용은 다 은행들이 책임 지라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중소 거래소들은 대형 은행과는 계약을 트기 어렵고 지방 은행과 거래 여부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금 계약을 하고 싶은 은행들도 정부 눈치를 보느라 7월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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