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청소년에 생리대 지원한다는데… 예산 확보부터 난항

3년간 204억 투입 年10만명 지원
9~24세 모든 청소년 지급 법 개정
400만명에 年예산 2840억 필요
저소득층부터 시작해 대상 넓혀야

지난 2016년 '깔창 생리대' 사건 이후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가 구축됐지만 정책 보완은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생리대 보편지원' 요구에 따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9~24세 여성까지 생리대 지원 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예산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 정부, 지원대상 확대… 예산은?

6일 여성가족부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위한 생리대 지원 예산은 204억4900만원이다. 연도별 예산은 △2019년 67억6400만원 △2020년 65억300만원 △2021년 71억8200만원 등으로 연간 10~11만명의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았다.

또 지난 3월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돼 '모든 청소년'이 생리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에 정부가 '9~24세 여성' 중 신청자에 한해 생리대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지만 관련 예산 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방침대로 지원 대상을 9~24세 여성으로 확대할 경우 정책 지원 대상은 약 400만명에 이른다. 올해 저소득층 청소년 10만명을 대상으로 한 정책 예산 71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284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셈이다. 2022년 여가부 예산 1조4115억원의 20%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에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일거에 9~24세 여성 모두에게 생리대를 지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며 "9~24세 여성 중 저소득층에게 우선 정책을 시행하는 등의 대안을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 관계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문제"라며 "내년 4월 시행령이 마련되면 구체적인 대상과 지원 사업 시작 시점이 정해진다"며 "기재부와 예산 협의를 통해 지원 사업 시작 시점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일부 선진국서는 이미 시행

다만 일각에선 생리대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성이 월경 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성인 여성에게도 매달 들어가는 생리대 구입비용은 부담이라는 설명이다.

대학생 이모씨(24)는 "대학 입학 전까지는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됐지만 지난해 차상위 계층에서 제외됐다"며 "취업을 하기 전까지는 월세와 생활비 등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데, 취업 전까지만이라도 지원을 받는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미국 같은 선진국은 화장실에서 생리대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돼 있다"며 "성인 여성 중 생계곤란을 겪고 있지만 정책 지원 대상은 아닌, 경계선에 서 있는 여성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