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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금품수수·음주운전·성범죄 등 징계 822건

경찰 최근 6년여 간 822명 징계
금품수수 48건·음주운전 72건
서울청·용산서·강남서·관악서 順
파면 53건·해임 81건·강등 48건 등
최근 4년여 간 성범죄 징계도 110건
"경찰 내부 통제 한계..외부 통제 필요"
[단독]경찰, 금품수수·음주운전·성범죄 등 징계 822건
최근 6년 간 금품수수·음주운전·성범죄 등의 사유로 822명의 경찰관이 징계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6년여간 각종 사유로 징계를 받은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100명 중 4명 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만 금품수수 4건, 음주운전 4건 적발됐고, 성추행·성폭력 등 성범죄도 매년 증가 추세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경찰 내부의 통제와 감시 기능에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며 외부 통제와 감시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청 소속 경찰관 822명 징계
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와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822명이 징계를 받았다.

가장 많은 징계자가 나온 곳은 직할대를 포함한 서울청으로 총 107건이다. 일선 경찰서 가운데는 용산경찰서가 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남경찰서·관악경찰서 44건, 동대문서 43건 순이었다. 특히 '중징계'로 분류되는 파면(53건)·해임(81건)·강등(48건)·정직(156건) 등이 338건으로 전체 징계의 41%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 6년 간 주요 경찰서 경찰관 징계 현황
서울청 용산서 강남서 관악서 동대문서
징계건수 107 45 44 44 43
파면 8 2 2 4 4
해임 15 3 4 1 2
강등 3 2 4 2 -
정직 24 7 11 9 11
(자료=경찰청, 단위=건)

■금품수수·음주운전·성범죄 등 발생
징계 사유도 다양하다. 공직 청결도 및 국민 신뢰도와 직결되는 금품수수·음주운전·성범죄 건수는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기간 경찰관 징계사유는 △금품수수 48건 △음주운전 72건 △규율위반 229건 △직무태만 107건 △품위손상 366 건 등이다. 이 가운데 올해의 경우 지난달 기준 △금품수수 4건 △음주운전 4건 △규율위반 16건 △직무태만 9건 △품위손상 46건 등 발생했다.

성범죄로 인한 징계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7월 말까지 성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에 징계를 내린 건은 75건에 달한다. 특히 이 가운데 10건 이상은 회식자리에서 동료를 성추행하거나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사례도 포함됐다.

경찰청 인권조사계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지난 7월 말까지 경찰이 저지른 성추행·성폭력 등 성범죄 신고건수는 280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8년 59건 △2019년 63건 △2020년 83건 △2021년 7월 말 75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 중 징계까지 이어진 신고는 110건으로 중징계는 △파면 8건 △해임 25건 △강등 10건 △정직 34건 등 총 77건으로 기록됐다.

최근 6년 간 경찰관 징계 사유
금품수수 직무태만 음주운전 규율위반 품위손상
822 48 107 72 229 366
(자료=경찰청, 단위=건)

■"경찰 내부 통제 한계..외부 통제 강화해야"
징계를 받은 경찰 계급은 경위가 369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위는 경찰대학을 졸업한 초임 경찰간부나 순경으로 입사해 공직생활을 십수년간 해온 중간간부다. 경위 계급이 치안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보직을 담당하는 만큼 이들의 비위가 치안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외에도 △총경 9건 △경정 30건 △경감 99건 △경사 153건 △경장 203건 △순경 69건 등으로 징계가 집계됐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경찰 내부의 통제와 감시 기능에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며 "옴부즈만이나 시민참여 등을 확대해 외부 통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 조직이 커진만큼 조직 내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고 경찰 스스로 비위, 비리에 대한 경찰 조직 전반의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건수 경찰학과 교수도 "경찰관 개개인의 의식 개선과 수직적 문화 개선, 폐쇄적 조직 형태 개편과 함께 독립된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부패전담국 등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