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속도 붙었다..."불확실성 해소" vs "비용증가 우려"

FATF 오는 28일 가상자산 지침 개정안 발표 
美 PWG도 10월말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공개
"규제 불확실성 해소" vs. "과도한 비용 우려"

[파이낸셜뉴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와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가상자산 규제안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간 누적돼 온 규제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대응도 분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FATF, 28일 가상자산 지침 개정안 발표

24일 업계에 따르면 FTAF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관련 지침 개정안을 확정, 오는 28일(현지시간) 관련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FATF가 2019년 공개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VASPs) 관련 표준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마커스 플레이어 FATA 회장은 "(개정안은) 가상자산이나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기준 자체를 개정한 것은 아니며, 국가와 민간이 FATF 표준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FATF 표준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전통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칙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FTAF는 최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관련 지침 개정안을 확정, 오는 28일 관련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FATF가 2019년 공개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VASPs) 관련 표준을 업데이트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사진=fnDB

FATF 규제에는 국내에서도 내년 3월 적용을 앞두고 있는 '트래블룰'(가상자산 전송이력 추적)도 담겨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전송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전송자와 수신자 양측 정보를 모두 수집하게 하는 규칙이다. FATF는 이번 개정안 작업에서 이미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트래블룰의 현황 점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FATF의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 정의 △가상자산 사업자 허가와 등록 △P2P 거래 △스테이블코인 △트래블룰 시행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플레이어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FATF 표준이 스테이블 코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고 P2P 트랜잭션의 위험을 해결하며 이러한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할 수 있는 툴에 대해 설명한다"며 "소위 '트래블룰'도 포함돼 있으며 정보공유와 감독관 간의 협력 원칙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美도 이달말 스테이블코인 규제보고서 공개

미국도 가상자산 규제안을 10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경제매체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미국 재무부가 주도하는 대통령 실무 그룹(PWG)이 스테이블코인(가치 안정화 코인)에 대한 보고서를 10월말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PWG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게리 겐슬러 증권위원회(SEC) 위원장 등 5대 금융 규제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 경제매체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미국 재무부가 주도하는 대통령 실무 그룹(PWG)이 스테이블코인(가치 안정화 코인)에 대한 보고서를 10월말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PWG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게리 겐슬러 증권위원회(SEC) 위원장 등 5대 금융 규제당국이 참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 7월 PWG를 소집한 자리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재무부 당직자의 발표를 듣고 "적절한 미국 당국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준비돼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의회 역시 스테이블코인 발행액은 1300억달러(152조8150억원)에 달하지만 테더 써클 등 발행사들의 지불준비금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을 계속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경우 빠른 송금시간과 낮은 수수료 등을 장점으로 하지만 높은 변동성 때문에 실제 경제활동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법정화폐 등에 고정돼 있다보니 빠른 속도로 실물 경제를 파고 들고 있다. 급속한 성장에 비해 기존 금융권 수준의 리스크 대비책이 없는 것도 문제다. 최근에는 파산위기에 몰린 중국 헝다그룹 채권을 테더가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테더는 이를 공식 부인했다.

"규제 불확실성 해소" vs. "과도한 비용 우려"

글로벌 규제당국의 움직임이 빨라지며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규제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규제 충족을 위해 사업자들이 과도한 부담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글로벌 규제당국의 움직임이 빨라지며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규제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의 못소리가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규제 충족을 위해 사업자들이 과도한 부담을 져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사진=fnDB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입법자와 규제 기관은 과거보다 가상자산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제조치가 얼마나 심각할지 여부는 업계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업계가 단일하게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평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XReg Consulting의 선임 파트너 시안 존스는 "FATF의 개정된 지침에는 탈중앙금융(디파이, DeFi)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간주하는 것 뿐만 아니라 대체불가능한토큰(NFT, Non-Fungible Token)에 대한 FATF의 태도도 포함될 것"이라며 "이같은 지침은 업계가 완전히 준수하기에는 포괄적이고 어렵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