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부동산 규제 백지화 공약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은 25일 "현 정권의 부동산 규제를 철폐하고 공급확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규제를 전면 백지화해 규제보다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의미다.
홍 의원은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공약발표회를 열고 "주거 정책은 임대가 아닌 소유가 기본정책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넓혀가고 내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선 "서울 용적률을 두 배로 올려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며 "서울 도심 부동산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용적률(건축물 총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현행 145%에서 최대 1500%까지 상향 조정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토지임대부 쿼터 주택을 공급하겠다"고도 했다.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선 "위헌적인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해 재산세로 통합하고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 수준을 경감하겠다"며 "1주택 소유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고 신규 주택을 매입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겠다"고 했다.
중산층 확층 방안과 관련, "부동산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 불균등, 양극화, 자산 불균등 문제를 해결해 현재 60% 수준인 중산층 비중을 임기 내에 65%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 전반의 혁신을 위해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대전환하겠다"며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집단소송법도 폐지·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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