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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차별금지법, 더 공론화…토론하면 합의 수준 나올 것"

기사내용 요약
"20대 국회때 혐오표현금지법 발의했다가 '작살'났다"
"국민이 정확히 알고 갈등 처리되면 (제정)할 수 있다"
"거리두기 되돌아가는 것 쉽지 않아…사람들 협조하게"
"종부세 폭탄 표현, 언론 너무 과장…전부 지자체 준다"

김 총리 "차별금지법, 더 공론화…토론하면 합의 수준 나올 것"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중구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서울메이커스파크행복청사 착수보고 및 인쇄클러스터 착수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정 필요성을 밝힌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지금보다는 공론화가 돼야 한다"며 "(법 제정 관련) 토론 자체를 막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 서울공관에서 출입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무엇이 쟁점이 되고, 현재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준이 뭔지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20대(국회) 때 차별금지법, 혐오표현금지법을 발의했다가 '동성애 옹호'라고 해서 '작살'났다"며 "이분들에 대해 토론 자체를 막는 건 돌파를 해내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2018년 의원 시절 '혐오표현규제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동성애 비판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냐는 보수 진영의 비판에 발의 5일 만에 법안을 철회했다.

김 총리는 이어 "토론해보면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준이 어딘가 나올 것"이라며 "지금 (법을) 격렬 반대하는 분들이 보수·기독교분들이고 이 사람들은 '동성애 찬성하냐'고 나오니 토론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별·배제하는 게 어릴 때 반에서 한 두명 왕따 시켜서 집단적 가해자 되는 그런 심리지 않냐"며 "차별금지법을 공론화하고 토론을 통해 국민이 정확하게 아는 것, 우리 사회가 또 다른 갈등요인을 제공하는 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등이 논의돼서) 처리하면 차별금지법(제정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밖에 코로나19 방역과 종합부동산(종부세) '폭탄' 논란 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우선 김 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한 방역 체계를 사적 모임 인원과 가게 운영 시간 등에 제한을 두는 기존의 '거리두기' 체제로 되돌아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에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사실 되돌아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며 "그거 없이 하려니 추가 접종을 강화하는 것과 접종 없이는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지금 여기서 흔히 이야기하는 '빽(back)'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지방에서 (시간이나 인원 제한을 강화하겠다는) 요구는 온다"며 "스스로 하겠다는 것 괜찮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이라는 언론의 표현에 대해서는 "언론도 너무 과장하는 것 아니냐"며 "1가구1주택자가 평균적으로 (종부세) 5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걸 폭탄이라고 하면 너무 한 거 아니냐"고 했다.

이어 "(종부세를) 징벌적 과세라고(하는데) 국세로 거두는 건 우리가 하나도 안쓰고 전부 지자체를 준다"고도 했다.


아울러 최근 집값 하향세와 함께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조금씩 사회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뺄 수밖에 없다. 아주 소프트 랜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5년짜리 한 정권 내에서 변화가 다 일어날 수는 없고, 집 없는 사람의 고통 위에서 하는 게임이라서 안타깝다"며 "(이제) 변화가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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