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당정 "공시가 따른 재산세·건보료 부담 완화 필요"

뉴시스

기사내용 요약
민주당·국토교통부,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협의
송영길 "공시가 상승에 세부담 증가…조정 필요해"
윤호중 "공시가, 복지제도 영향줘 전면 재검토해야"
노형욱 장관 "공시가 상승 국민부담 충분히 공감"

[서울=뉴시스] 김형섭 여동준 기자 = 당정은 20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계속 추진하되 이에 따른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를 가졌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올해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 이어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3월 공개될 공공주택 공시가격 역시 큰 폭으로 뛸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약속한 것처럼 공시가격 제도의 전면적 개편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증가는 물론 각종 복지수급 제한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께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며 "사실 국민 세금은 국회 입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인데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행정조치에 의해 사실상 국민 세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은 뭔가 좀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민생 경제의 고통을 덜기 위한 공시가격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 중산층과 1주택자 제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추가로 늘지 않도록 당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장기거주공제 확대 등 세부담을 확실하게 완화할 모든 방안을 살펴보겠다. 공정시장 가액비율 재조정, 조정계수의 순차적 도입을 서둘러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공시가격은 조세와 복지수급의 기준이 되는 만큼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민주당은 1가구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세부담 상향율이라든가 공정시장 가액비율 조정 등의 가능한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당정이) 함께 종합적 보완 대책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부동산 공시지가가 수많은 복지제도에 완충 장치 없이 직접 영향을 주는 현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조정계수 제도의 도입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함께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부와 여당은 일단 부동산 공시지가가 현실화 방침은 예정대로 밀고 나가되 재산세 과세를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은 당정이 검토하지 않기로 했으나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1가구1주택자와 중산층의 재산세, 건강보험료가 늘지 않도록 당정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부는 통계 인프라인 공시가격의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적정가치를 반영할 필요는 있으나 공시가격 상승이 국민들의 급격한 부담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노 장관은 "내년도 공시가격 변동에 대해서도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살피고 1가구1주택 실수요자와 중산층 등 국민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방안을 세심하게 강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