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재난시기 정부가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나누겠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 발표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감염병 등 재난시기에는 정부가 소상공인 임대료를 부담을 나누겠다고 20일 약속했다.

재난 상황에는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차상인에 대한 계약해지·갱신거절·강제퇴거를 금지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 발표회를 갖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네 명 중 한 명은 정부가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고스란히 임대료 납부에 써야 한다고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감염병 등 재난에 의해 집합금지·영업제한이 실시될 경우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임대인-임차인과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누고 있다"며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 후보는 재난 상황 중에는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차상인에 대한 계약해지 등을 금지하고,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매출변동과 임대료 조정비율을 연동한 표준안을 마련해 자율적인 임대료 협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자율적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소송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임대료, 관리비 책정에 임차상인 대표가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