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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외면 받던 '은둔형 외톨이' 정부 대책 나온다

[단독]외면 받던 '은둔형 외톨이' 정부 대책 나온다
지난 10월 20일 은둔형 외톨이 지원단체 리커버리센터 주관으로 열린 은둔형 외톨이 미술 전시전에 참가한 청년들이 각자의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서동일 기자

국가 단위의 실태 파악 조차 전무했던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드디어 대책을 내놓는다. 그간 은둔형 외톨이는 국내에서 개념 정의도 불분명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명확한 실태가 확인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청년 취약계층 정책과제 발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정부의 첫 연구 용역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되며 '취약계층 청년 범위 및 실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로 출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중으로 관련 실태조사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보사연은 현재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개념 정의나 실태조사가 미비한 만큼 해외 사례와 민간, 지자체의 지원 사례를 취합, 제시할 전망이다. 또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들과의 집단 심층면접을 통해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보사연 관계자는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취약계층으로 판단하고 공적지원제도 안으로 포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용역을 의뢰한 국무조정실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있고 주거 부담이 커서 청년기 이행의 지체가 심각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 등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 파악 등 체계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은둔형 외톨이 등 취약계층 청년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정립하는 한편, 정신건강을 포함한 소득, 고용, 주거 등 종합적인 실태 파악에 나설 전망이다. 이를 통해 유형에 따른 맞춤 정책과제를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단독]외면 받던 '은둔형 외톨이' 정부 대책 나온다
지난 10월 20일 서울 종로구 인근 한 미술관에서 열린 '무서운 빛, 따스한 어둠' 전시회. 은둔형 외톨이들은 '무시' '차별' '인간실격' 등 표기를 남겼다./사진=서동일 기자
우리나라의 은둔형 외톨이는 수십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제도적 지원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9년 10월에서야 광주시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통과시키며 실태 파악과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전국 단위의 지원은 전무하다.

특히 리커버리센터, 파이나다운청년들, 청년재단 등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은둔형 외톨이를 돕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 등의 이유로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14회에 걸쳐 은둔형 외톨이의 현실과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룬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용역으로 전국 단위의 은둔형 외톨이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김혜원 파이나다운청년들 이사장(호서대 교수)는 "기존 지자체, 민간 영역이 아닌 전국 단위를 지향으로 정책이 논의되는 점은 반가운 점"이라면서도 "실제 정책 수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가도록 정교한 정책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단순 지원책을 떠나 은둔형 외톨이를 관리하는 전문 인력 양성도 정책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