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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5%가 꼽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1위 ‘처벌강화’

개인정보위, 2021년 실태조사
국민 25%가 꼽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1위 ‘처벌강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300인 이상)의 15% 정도가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없도록 공공기관·사업자들의 개인정보 관리·보호 체계에 대한 더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1500개), 종사자수 1인 이상 사업체(3000개)인 민간기업과 일반국민(25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10월 실시됐다.

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16.4%, 300인 이상 민간기업의 14.9%가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은 29.9%,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55.4%에 달했다.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한 어려움으로 공공기관은 전문인재 부족(73.8%), 민간기업은 개인정보 처리 절차 복잡(46.5%) 등을 가장 먼저 꼽았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공공기관은 인재 양성 (60.4%), 기술개발·보급 촉진(53.8%)을, 민간기업은 처벌 규정의 차등화·합리화(34.2%), 맞춤형 자문 지원(28.1%) 등을 희망했다.

이와 달리 국민이 생각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우선 순위 1위는 처벌 강화(24.9%)였다.

국민(정보주체)들은 무엇보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컸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 이용시 본인의 행태정보가 수집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비율은 64.6%였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을 위해 행태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21%에 그쳤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더라도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39.5%였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