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안정성·형평성·노후보장… 3대 쟁점에 성패 갈린다 [연금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1)]

재정안정 위해 보험료 인상 지배적
군인·공무원 연금과 차이 해소돼야
제대로된 노후소득보장 기능 추진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2057년 기금이 고갈된다고 봤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현재 국민연금 체계가 유지될 경우 약 30년 뒤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연금개혁 논의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군인이나 공무원 연금 등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실제로 노후보장이 얼마나 되느냐도 쟁점이다. 다음 정부가 추진해야 할 연금개혁의 성패는 △재정안정성 △연금 간 형평성 △노후보장 3가지 측면에 달렸다는 설명이다.

■젊은이 줄고 베이비부머 초고령화…단계적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국민연금이 2042년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봤다. 앞으로 20년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심지어 지난 재정계산 때인 2013년보다 2년 빨라졌다. 고갈 시기인 2057년은 3년 앞당겨졌다.

이는 합계출산율이 1.2명이던 2017년을 기준으로 계산됐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는 2021년 합계출산율이 0.86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봤다. 2023년 발표될 재정계산에서 적자 시기와 고갈 시기는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900조원 넘게 쌓인 기금은 2042년 적자 달성 이후 '절벽' 수준으로 추락할 전망이다. 연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받는 사람은 급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생산연령인구는 당장 3년 뒤인 2025년 177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같은 해 71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4년생)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노년 부양비도 2033년까지 2배 증가할 전망이다.

재정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결국 보험료율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미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 비중)은 2차례에 걸쳐 70%에서 40% 수준으로 낮췄다. 연금수령 나이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남은 카드는 보험료율 인상뿐이다.

현재 보험료율은 9%다. 현행 40%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이 30%가량은 돼야 한다는 국민연금연구원의 전망도 있다. 정부도 2018년 연금개혁안을 만들면서 보험료율 인상안을 3안과 4안에 끼워넣었지만 실패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배적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쪽인 가입자단체마저 동의하는 사안"이라며 "다만 시기 등은 논의를 더 해야 하겠지만, 그대로 받고 더 내는 국민연금 개혁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5년간 연금개혁에 소홀했기 때문에 차기 정부는 5년 안에 무조건 12%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모수개혁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 고갈 우려가 지나치다는 주장도 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연금 고갈만을 주장하는 것도 문제"라며 "유럽은 GDP 대비 10% 정도를 연금에 지출하고 있는데 우리는 2057년 지급해야 할 기초연금, 특수직역연금을 다 합쳐도 7.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보다 3배 더 받는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개혁 이야기가 나올 때면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같은 직역 연금부터 형평성 차원에서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꼬리를 물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은 편안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귀족연금'으로 불린다. 국민연금에 비해 턱없이 많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30년 가입 기준으로 납부한 연금 대비 수익비는 3.7배(1988년 임용)에 달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은 독일, 미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액수가 많다. 이들 국가는 공무원연금과 소득비례연금(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연금지급률(소득대체율)을 같게 했다. 일본은 2015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아예 통합했다.

■기초연금·퇴직연금 등으로 노후보장 다층화해야

실제로 국민연금이 얼마나 노후를 보장해줄 수 있느냐는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현재 30만원) 수준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개인연금 가입비율도 낮은 편으로, 국민연금에 의지하는 비율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층적 연금체계를 이뤄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이유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공·사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노후생활 주요 소득원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25.9%)이 G5 국가 평균(56.1%)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사적연금·자본소득과 같은 사적이전소득 등(22.1%)의 공적연금 보완기능도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한국은 G5 국가들과 달리 노후소득의 절반 이상(52.0%)을 근로소득에 의지하고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방향을 공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국민연금의 기금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과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다층적으로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도입 확대와 운용수익률 제고, 개인연금 가입유인 강화 등으로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하지 않은 공적연금을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필요할 경우 국민연금의 2023년 제5차 재정계산과 연계해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mail]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