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안말아 먹는다" 전국 5만 경찰 '검수완박' 공식 지지했다

경찰 노조격 '경찰직협' 검수완박 지지 성명서 발표
"수사 기소 완전한 분리 찬성한다" 주장

[파이낸셜뉴스]

경찰의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찰의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검수완박'에 항의의 뜻으로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서다.

오늘 18일 경찰직협에 따르면 경찰직협은 회장단 명의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그동안 경찰 내부망에는 '검수완박'을 지지하는 취지의 글들이 올라왔지만 공식적인 성명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명서에서 경찰직협은 "5만3000명의 경찰직협 회원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위해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직협은 "검찰의 직접수사와 기소권, 영장청구권이 일체화돼 권력·금력에 따라 언제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도구로 변질됐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이 담당한 0.6%의 수사는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았다"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는 진정한 수사 기소의 분리이며 대한민국 수사 전체가 완전한 통제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직협은 "모든 민주국가 정부구성의 보편적 기준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감시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관기 경찰직협 위원장은 "지금도 검사들은 자신들의 수사권이 박탈되면 경찰이 사건을 말아먹을 것이라 경고하지만 이는 오만한 주장이다"며 검찰에 현장 경찰관을 모욕하지 말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추진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스1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