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수완박' 대응 새 국면…대통령 만난 김오수 다시 국회 설득의 시간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류석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오수 검찰총장 면담 후 검찰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이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문 대통령이 김 총장에게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후 김 총장도 사실상 사퇴 의사를 철회하면서다. 김 총장이 전날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하며 사직 의사를 밝힌지 하루만이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총장을 만나 '검수완박' 법안 반대 의견을 청취하고 다시 한 번 국회와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만남에 대해 "김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법률안 내용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고 단순히 법률안에 대해 반대만 한 것이 아니라 대안도 제시했다"며 "김 총장은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문 대통령은 경청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김 총장에 대한 신뢰를 표하고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서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하고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민주당을 의식한 듯 국회를 향해서도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회의 시간'임을 강조해온 만큼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김 총장에게 다시 한 번 국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면담 결과를 전해들은 전국 고검장 6명 전원은 "앞으로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드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이날 대검에 모여 긴급회의를 가진 고검장들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어 심각한 혼란과 국민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총장에게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고, 향후 국회에 출석해 검찰의견을 적극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께)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자는 임명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저로서는 필사즉생의 마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 할 수밖에 없구나 생각하고 있다"며 사실상 사퇴 철회를 시사했다.
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하고 김 총장이 다시 한 번 국회 설득에 나서게 되면서, 검찰은 시간을 다소 벌게 됐다.
다만 민주당이 법안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한 상황에서 속도 조절이 이뤄질지 불확실하다.
검찰에 남은 카드는 많지 않다. 민주당이 문 대통령의 '중재' 메시지에도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고검장·지검장 줄사퇴 등을 통해 국민 여론에 호소하는 방법 외엔 뾰족한 수가 없다. 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나서주길 바라는 분위기도 검찰 내부에 상당하지만 윤 당선인은 아직까지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단 민주당 설득을 우선순위에 두기로 한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들은 국회 법사위 법안 통과나 본회의 통과 시점이 온다면 차례로 직을 던지며 검수완박에 항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들의 반발을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하는 민주당을 저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가운데, 검찰이 기댈 곳은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 뿐이다.
청와대와 검찰 모두 면담과 관련해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놓진 않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김 총장이 문 대통령으로부터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다소 희망적인 메시지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공식 언급이 나오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직접 김 총장을 만난 것 자체가 '메시지'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당초 고검장들은 총사퇴설이 언급될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돌연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은 김 총장으로부터 마지막 희망을 걸만한 긍정적인 결과를 전해 들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다.
고검장들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접촉하지 않고 모두 준비된 차량을 타고 대검 청사를 빠져나갔다.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전국 각 청의 검사들도 중지를 모으고 있다. 법안 거부권을 가진 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단체 호소문을 보내는 등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19일에는 전국의 평검사 대표 150여명이 서울중앙지검에서 19년만에 전국평검사회의를 열 예정이다. 검찰 존립이 위태롭다는 위기의식이 확산하면서 검란(檢亂)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이 강행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엔 헌법소원 청구 등으로 위헌 여부를 다툴 방침이다.
김 총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없을 것"이라면서도 "헌법상 쟁송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시사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와 학계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 법안 강행 수순에 돌입했다.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이날 오후 소위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다음주 초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오는 5월3일 공포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