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각종 위원회 정비 추진…신설 억제, 존속기한 설정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김유승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9일 불필요하거나 회의실적이 저조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민관 합동 진단반을 구성해 운영실태를 진단한 후 존속 필요성 등을 원점 재검토해 위원회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라며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 '식물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폐합하며 폐지·통합을 위해 법령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매년 일괄입법으로 일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인수위원은 "불요불급한 위원회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부처가 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존속 기한을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인수위원은 "대통령·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각 부처 소속 위원회로 조정하고 행안부는 부처별 위원회 운영실태, 정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559개에서 626개로 증가했고, 지자체 소속 위원회는 2017년 말 2만3500개에서 2020년 말 2만8071개로 증가했다.

또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2018년 23.5%, 2019년 23.6%, 2020년 25.6% 등 4분의 1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