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장 "검수완박 통과되면 국민께 피해 돌아가"
기사내용 요약
이원석 지검장, 19일 기자간담회
"법률전문가 수사 필요한 부분 존재"
"공정성·중립성 철저히 개선하겠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제주지검장은 19일 "현재 제출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대로라면 검찰이 민생범죄를 수사할 수 없어 그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제주지방검찰청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지검장은 "검찰은 약 70년 동안 부패·공직자·경제범죄 등 중요범죄를 수사해 온 경험과 역량이 있다"면서 "특히 경제범죄는 지능화, 고도화, 조직화돼 있고 재판에서 증거 수집의 위법 문제가 제기되거나 법리로 다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많이 받지 못했다"며 "그래도 검찰이 돈 많고 힘 센 사람들을 수사해서 처벌하는 역량은 갖추고 있으며 전직 대통령의 친족, 재벌그룹회장, 국제무기중개상, 마약범죄, 조직폭력배에 대한 처벌은 검찰이 역량을 발휘한 분야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다 잘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점검을 받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식석상에서 처음 제주 언론과 만난 것이다.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10개월여 만이다.
제주지검의 갑작스런 기자간담회 진행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움직임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진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통해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 자리에서 검사장들은 관련 법안 추진에 대한 성토와 강경 대응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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