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용기 "내년부터 최저임금 이상" 법안 발의
인수위 측 "확고한 공약.. 재원 마련 묘수 고민 중"
인수위 측 "확고한 공약.. 재원 마련 묘수 고민 중"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년부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토록 하는 군인보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병사월급 200만원' 국정과제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군인 봉급 기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는 군인보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저임금액 이상 범위에서 군인 봉급을 정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월 191만 4440원(시급 9160원)인 것을 고려할 때 법안대로 시행될 경우 내년 200만원대 월급도 가능해진다.
현행 군인보수법에는 '군인 봉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고 돼 있어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올해 기준 병장 월급은 67만 610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시급으로 따지면 3235원에 불과하다. 병사 과반이 월급이 충분치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집에서 용돈을 받는 경우가 70%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전용기 의원 측은 "현행 제도는 병역 의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헌법 39조 2항 규정 위배"라며 병역 의무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희생과 헌신은 당연히 보상해야 할 것이지 착취해선 안 된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정치권의 관심 부족과 현실성의 핑계로 군인의 노고는 오랫동안 착취의 대상"이라 꼬집었다.
이어 "지금이라도 여야 모두가 이 문제에 합의했으니 여야공동공약기구를 통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선 공통공약으로 '병사월급 200만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인수위에서도 병사월급 200만원 정책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지키는 방향으로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0만원 병사월급' 국정과제 추진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내부에서 시기나 방식 모두 검토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최대한 당선인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월 대선 캠페인 당시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이라는 한 줄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국민의힘 측은 공약 발표 당시 "모든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할 경우 5조 1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올해 국방예산 54조 6112억원의 9.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회 차원에서는 아직 비용 추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장교와 부사관 급여 인상이 뒤따르는 만큼 5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 당선인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기본 방침만 밝혔었다.
또 다른 인수위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병사 월급 인상은 너무나 확고한 대선 공약"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해야 공약도 지키고 재정 마련에 큰 부담이 없을지 재정 마련의 묘수를 찾는 단계다. 당장 내년 200만원으로 할 지, 대폭 인상으로 할 지는 확정이 안 됐다"고 밝혔다.
다만 병사월급 200만원 공약이 대선에서 '이대남(20대 남성)'을 겨냥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여야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내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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