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민형배 '탈당'…권성동 "안건조정위 형해화 용납될 수 없는 꼼수"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유새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담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강행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것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를 형해화시키려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꼼수"라고 반발하며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임위 정수에 맞춰 타당 의원을 강제로 사보임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들어가면 사실상 여야가 4:2인 상황이 돼 안건조정위는 하나 마나 한 구색 갖추기이자 짜 맞추는 고스톱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자신들이 소수당일 때 소수당의 목소리 반영을 위해 안건조정위까지 만들어놓고 다수당이 되자 소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안건조정위까지 무력화시키려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입법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보임할 때 박 의장이 21개 국회 개원 시 법사위 정수인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했다. 그런데 민 의원이 탈당해 10:6:2가 됐다"고 했다.

이어 "박 의장의 말대로 최초 21대 국회 개원 시 정수에 맞추려면 민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 후 박병석 의장을 만나 민 의원에 대한 강제 사보임을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불법 사보임에 대해 의장님께 강력히 항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 원상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장은 확답하지 않고 민주당에 잘 대화를 나눠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 이것을 시정할 권한을 가진 분은 의장밖에 없다"면서 "저희는 개원 당시 법사위 정수대로 해주기를 무한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의장께서 해외 순방을 보류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타협책을 만들어보겠단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의 입법 취지도 소수 의견을 위해서라고 되어있는데, 다수당(민주당)도 할 수 있다는 식의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이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