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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장관 취임…'원전 생태계 복원·전기요금 인상 합리화' 과제

뉴스1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이창양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이 장관 앞에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침체된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전기요금을 합리화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탈원전 정책 폐기' 등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와 180도 다른 에너지 정책을 예고하면서 산업정책 전반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우선 내년 4월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매년 1~2기씩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기존 10기 원전의 '생명 연장'이 과제다. 고리2호기의 경우 내년 설계수명 만료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PSR)' 검증에 소요되는 2~3년간 추가로 가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고리2호기 연장 가동을 위한 절차 지연으로 이후 설계수명 만료가 임박한 고리3호기, 고리4호기 등 다른 원전의 PSR 절차도 늦어진 만큼 보다 속도를 낼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가급적 빠른 재개'를 주문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이 언제쯤 다시 시작될지도 관심사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정부에서 '사용후핵연료, 고준위 폐기물 처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원전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따라 건설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의 탈원전 백지화 공약으로 건설 재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내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지만 기한이 만료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연내 건설 재개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올해 안에 (신한울 3·4호기가 포함된) 에너지 기본계획과 하위 절차인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절차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전기요금 동결'은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커지면서 한국전력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탓이다.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한전의 적자가 올해 아주 크게 늘어날 걸로 알고 있다며 "전기요금에 원가를 반영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뜻을 밝혔다.

외교부와 갈등을 빚은 통상 기능 이관 문제가 산업부 존치로 가닥이 잡힌 만큼,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과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등 통상 현안은 산업부의 몫이 됐다. 앞서 인수위는 국정과제 이행보고서를 통해 통상 기능은 산업-에너지 분야와 연계성이 높아 산업부에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공약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급망 위기에 맞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도 이 장관의 주요 과제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국의 코로나 봉쇄령,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의 수출금지 조치 등으로 공급망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해 이 장관은 산업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실용형 신(新)통상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과 통상이 더욱 긴밀하게 연계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해 핵심광물을 비롯한 주요 원자재 수급안정, 기술·무역 안보의 강화 등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화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