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방한]한미, 아르테미스·KPS 등 우주개발 협력

올해 안에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
구체적 협력 방안은 이때 논의될 듯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뉴스1

[파이낸셜뉴스]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공동 성명을 통해 우주협력 전 분야에 걸쳐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우선 미국이 주도하는 달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우리의 기존 공약을 토대로 한미 정상은 우주탐사 공동연구를 촉진키로 합의했다. 또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지원 협력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7대 우주강국의 확고한 지위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우주개발 협상 테이블에 다양한 의제들이 활발하게 논의 될 전망이다. 실제 올해 말까지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우주산업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아르테미스 협력 가속화
미국 주도의 국제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는 협력국가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해 달 궤도에 장기 체류가 가능한 우주정거장을 건설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다.

우리나라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지난해 10번째 참여국이 됐으며, 현재 미국과 한국을 포함해 총 19개 국가가 참여키로 약정했다. 이번 한미정상을 계기로 미국과의 우주개발 협력관계가 이전보다 진전될 전망이다.

아르테미스 게획 협력분야로 유력한 우주 현지자원활용(ISRU)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경자 박사는 "미국 나사(NASA)에 마이크로분광기를 활용한 달 자원 탐사와 달 표면의 정전기를 없애고 이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 달 자원 추출장치 등 총 4가지 기술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NASA가 현재 우리측에서 제안한 협력분야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정상회담 공동 성명 발표로 최종 결정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독자적 우주개발 환경 마련
우리나라는 올해 안에 개최될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에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협력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그중 가장 유력한 분야가 미국과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완화다. 이는 우리 민간 우주기업이 다양한 발사체와 인공위성을 자유롭게 개발하기 위함이다.

ITAR는 미사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와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미국산 전략 부품에 대해 반출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국내 우주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ITAR 완화가 꼭 필요하다. 이달부터 시작하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은 이전과 달리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한 2031년 발사를 계획중인 달 착륙선에도 제한 품목들이 들어가 있어 매번 건별 검토가 적용돼 미국 국무부의 허가나 기타 승인을 발급받아야 한다.

학계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만드는 발사체나 인공위성에 규제 품목들이 들어가 있어 향후 논의때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안건이 대회 테이블에 오르기 위해서는 군사적 목적이 아닌 과학과 우주개발 분야에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잘 어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