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해진 경찰 통제" vs "치안본부 부활" '경찰국' 신설 놓고 여야 공방 가열

여야 모두 '경찰 독립성' 내세우지만
서로 다른 진단 내놔
與 "물밑 경찰 인사 대신 행안부가 통제해야"
野 "경찰국은 군사독재 시절 치안본부의 부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28.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행정안전부의 경찰지휘 조직인 경찰국 신설 방안을 두고 연일 거친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통제해야 한다며 행안부 결정에 힘을 싣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독립성의 근간을 흔드는 방침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청장이 경찰 고위급 간부 인사안을 짠 것을 두고 "그때 경찰은 민중 지팡이였나, 아니면 권력 지팡이였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내부 통제보다 "새 정부 개혁안이 법의 통제를 통해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더욱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행안부의 이른바 '경찰국' 신설을 "군사독재 시절 치안본부의 부활"로 규명하고 강력 반발했다. 1991년 경찰법 개편을 통해 경찰청을 내무부 외청으로 독립시킨 취지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최기상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경찰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행안부 장관 사무 중 치안 사무가 삭제됐던 역사적 맥락과 경험을 떠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모두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주장하지만 방법론을 놓고는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전날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방침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도 여야간 공방이 오갔다.

권 원내대표는 김 청장을 향해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기 의무를 버린 치안 사보타주(고의적 방해 행위)"라고 맹공했다.

그는 김 청장의 사의 표명 직후에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경찰 출신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놓고 청장에게 어떤 다른 선택을 요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경찰청장으로서 경찰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한 데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민주당 일각에서는 행안부 지침의 위헌·위법성을 따져 이 장관 탄핵까지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은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응해 이날 '검경농단 저지 대책단'을 발족했다. 전반기 국회 행안위원장 출신인 서영교 의원이 단장을 맡았으며, 행안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도 합류해 대응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오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