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 재무구조 빨간불…국토부 "철통 대비 중"

2024년 보증 운용배수 법상 한도 초과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중단 될 수도
국토부, "부실화 않게 여러 조치 중"

전세 거주자가 많은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으로 전세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내놨으나 정작 실행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무구조는 악화되고 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중단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여러 조치가 있는 만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2024년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질 위기가 감지됐다. 주택도시기금법은 HUG 보증 운용배수(자기자본 대비 보증잔액)를 60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2024년 HUG 보증 운용배수가 64.6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예측은 HUG가 만든 '공사 보증배수 현황 및 추정치' 자료에 기초했다.

정책 간 엇박자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중 하나로 앞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돕겠다고 발표했다.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HUG 보증상품 보증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HUG 예측대로 2024년 보증 운용배수가 법상 한도인 60배를 초과할 시 유명무실하고 만다.

HUG 재무건전성 개선은 정부출자 확대가 요구된다. HUG 관계자는 "HUG 자기자본 확충은 보증수익이나 정부출자로 가능하다"며 "다만, 전세보증보험은 서민주거안정 차원에서 보험료가 낮게 책정돼 수익성이 낮다"고 말했다. 실제로 HUG 전세보증 사업은 매년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손실 규모 역시 2019년 -777억원, 2020년 -1950억원, 2021년 -2815억원, 2022년 상반기 -1739억원으로 매년 커지고 있다.

유경준 의원은 "전세 사기에서 국민을 직접 구제하는 수단인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는 HUG에 대한 정부출자를 늘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3900억원을 현금 출자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준비할 것"이라며 "현금 출자 외에도 HUG 전세보증보험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김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