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은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산 총액은 2165억7000만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1895억3000만원보다 270억3400만원 늘었다고 21일 밝혔다.
예산안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71억 원 늘어난 10002억 원, 대통령 경호처는 199억 원이 증가한 1163억 원을 각각 요청했다.
이는 내년도 전체 예산(525조2000억원)이 전년 추경 예산(573조5000억원) 대비 8.4% 감액된 것과 크게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인원이 400여 명 수준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절 500여 명에 비해 20% 가량 인원 감축이 된 것으로도 알려졌지만, 예산은 오히려 늘어나 슬림화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 대통령실 예산안에는 대통령실 이전과 전혀 관계없는 선심성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원들에게 급여 외에 지급되는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는 올해 추경 예산 134억4100만원 대비 13억7200만원(10.2%) 증액돼 148억1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내년도 5급 이하 공무원 보수는 고작 1.7% 인상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임금 삭감과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하위직 공무원들은 내년에도 박봉에 따른 생활고에 시달려야 하는데 비해 대통령비서실은 일반 공무원들의 희생 위에서 돈 잔치를 벌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 요구안은 수정되는 절차를 거친다"며 "대통령실은 공공부문 비용 절감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년 수준에 맞춰 꼭 필요한 예산을 선별해 요구했다. 실제 예산안은 국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투명한 예산으로 꼽히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이 늘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특수활동비는 전혀 증액한 바 없고 특정업무경비 등은 코로나19 이전에 삭감했다가 점진적으로 정상화 중"이라며 "불투명한 예산 항목이 늘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실 직원 인건비 총액도 동결됐다고 덧붙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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