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장외로 나간 야당은 정쟁 멈추고 민생에 올인 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에서 4번째)를 비롯한 당 지도부들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 추진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에서 서명을 하고 있다. 뉴스1화상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관철을 명목으로 장외투쟁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민주당의 장외 서명전은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억지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한 정당한 정당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여야의 대치전선이 한껏 고조된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국정조사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국정조사에 특검 카드까지 한데 묶어 '쌍끌이' 총공세를 취하고 있다.

장외투쟁은 윤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16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서명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여권의 비판을 반박하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책 사퇴를 겨냥하고 있다.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조 및 특검의 단독처리도 불사할 방침이다.

이 와중에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까지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하고,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의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이달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키로 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정부 세제개편안을 다룰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경제재정소위·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등 3개 소위는 아직 구성되지도 않았다.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정부 세제개편안 처리는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77건 가운데 단 한 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의석수를 앞세운 야당은 예산·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영빈관 설치예산은 물론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해 버렸다. 국정 발목 잡기가 극에 달한 느낌이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이 지켜질지도 의문스럽다. 민생에 올인해도 모자랄 판국에 민생엔 관심조차 없는 야당 행태가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