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법인세율 4단계(10~25%) 체계로 불합리...기업 합병 줄고 분할 늘어"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은 2018년 25% 법인세율 구간 신설 이후 11단계 하락했고, 특히 법인세 분야는 12단계 하락하여 39위가 됐다.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는 4단계(10~25%)여서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법인세가 높아져 합병은 줄고 회사 분할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미국 등 24개국은 단일세율 체계인데 우리나라는 법인세율 4단계 누진 차등으로 기업 성장과 투자가 저해되고 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25%→22%로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에 막혀 세제개편안이 표류하고 있다.
■대기업 실효세율 21.9%...선진국보다 높아
기재부는 13일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는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은 2018년 25% 법인세율 구간 신설 이후 11단계 하락했고, 특히 법인세 분야는 12단계 하락하여 39위가 됐다고 밝혔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OECD 등 63개국 평가에서 한국 조세정책은 2017년 15위→ 2022년 26위(11단계↓), 법인세 세율은 27위→ 39위(12단계↓)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21.9%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다. 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은 해외 현지에서 납부한 법인세(외국납부세액)를 포함한 전체 세부담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적정하다.
기재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2020년 실효세율 17.5%는 전체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 실효세율"이라며 "기업의 실제 세부담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2021년 전체기업의 실효세율(외국납부세액 포함)은 18.8%이며, 대기업의 경우 이보다 더 높은 21.9% 수준이다.
■높은 법인세에 외국기업 국내투자 감소
2018년 법인세율 인상(22%→25%) 이후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가 감소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됐다.
IMF, OECD 등 국제기구도 법인세율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단순화를 권고하고 있다.
OECD는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의 투자감소는 경기 하방요인 중 하나라고 했다. IMF 과표구간 단일화 등으로 법인세 왜곡을 없애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는 10%, 20%, 22%, 25%의 4단계 구간으로 지나치게 복잡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법인세율 차등으로 우리나라는 2018년 법인세 인상 이후 회사 합병은 2017년 138개→2021년 125개로 감소했다. 반면 회사분할은 2017년 47개→2021년 57개로 증가하는 추세다.
OECD 회원국 중 미국 등 24개국은 단일세율 체계다. 호주 등 11개국은 2단계인데,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만 4단계 이상의 누진세율 체계다.
기재부는 "주요국이 법인세 단일세율 체계를 운영하는 이유는 다단계 누진세율이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고, 높은 법인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인위적인 분할 등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라며 "기업이 투자 후 성장하거나 경제력 제고를 위해 합병해야 하지만,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늘어난다면 기업은 성장 대신 투자를 포기하거나 분할을 하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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