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日, 새 저출산 대책에 비정규직 육아지원 급부제도 신설 검토

뉴시스

기사내용 요약
연간 수천억엔에서 최대 1조엔의 재원 확보가 관건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여당이 새로운 저출산 대책으로 연금과 의료, 간병, 고용의 각 사회보험에서 각출한 거출금(拠出金)을 적립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육아지원 급부(給付)제도를 신설,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새 급부제도는 현행으로는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육아휴직 후 단시간 근무를 이용하는 근로자나 육아휴직을 받을 수 없는 비정규직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관계부처 회의가 3월 말 마련할 검토 항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일본 정부는 2024년 이후 제도 도입을 목표로 내년 정기국회에 새 법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급액에 따라 연간 수천억엔에서 최대 1조엔의 안정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급여 지급 상한액은 현재 월 약 30만엔이다. 사회보험료는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인상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이가 없는 사람이나 육아를 마친 사람, 경제계의 이해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가 관건이다.

출연금은 올해 4월 출범하는 어린이가정청 소관으로 연금특별회계의 어린이·육아지원계정에 적립하는 방안이 있다.

한편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 내에서 소득제한 완화, 다자녀가구 수당 증액, 지급대상 확대 등을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신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