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 강 보를 물그릇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가뭄대책을 지난 3일 발표했다. 본격적인 농사철에 접어들었지만 전국적으로 가뭄은 해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특히 호남 지역의 가뭄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식수원인 주암댐이나 호남평야에 물을 대는 전북 옥정호도 바닥이 갈라질 정도로 물이 부족한 실정이다.
가뭄이 극심해지자 4대 강이 다시 관심과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항시 개방하기로 의결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금강·영산강 5개 보 개방에 따른 물 손실은 총 5280만t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의 4대 강 보 개방이 아니었다면 가뭄을 이 정도로 심하게 겪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4대 강 보 문제는 사업을 벌인 이명박 정부 때부터 찬반론이 끊이지 않았고 정책을 뒤집은 것도 수차례다. 윤석열 정부는 가뭄과 홍수에 대비해 4대 강 보를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금강·영산강 5개 보 해체와 개방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정권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온 감사가 벌써 다섯 번째다.
원전 문제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제 4대 강 보도 정치논리에서 탈피해 국민 실익을 따라야 한다. 근거 없는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상승 등의 피해는 결국 국민 몫이 됐다. 금강과 영산강 보를 개방함으로써 농사를 망친다는 농민들의 원성이 잇따르자 양수기로 물을 대주는 어처구니없는 행정도 전 정부는 보여줬다.
10년의 시행착오를 겪은 지금 홍수와 가뭄에 도움을 주는 4대 강 보의 효용성을 인정할 때가 됐다. 환경론자들의 주장대로라면 녹조가 가득 찬 댐도 허물어야 한다. 물을 다 흘려보내 말라붙은 강에서는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다.
수량이 많은 강이 환경적 측면에서도 나쁠 이유가 없다. 환경보존의 이익보다 용수 활용의 이익이 크다면 보를 허무는 일은 백지화해야 한다.
홍수로 범람한 물이 농지를 침수시키거나 올해처럼 가뭄으로 마실 물마저 걱정해야 하는 일은 앞으로 더 일어날 수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은 연례행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미 완공해 놓은 치수시설을 잘 활용하는 것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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