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ESG 도입, OECD 기준에 맞춘다

제1회 한-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개정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 운영기조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기준에 맞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해 130개에 달했던 공공·준정부기관을 88개로 줄였다. 하지만 ESG, 탄소 중립 등 미래목표와 저성장, 고령화 등 공공기관의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지속되면서 공공기관 개혁을 지속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기획재정부는 OECD와 공동으로 17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1회 한-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공기관 정책동향 및 사례,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는 기획재정부 김윤상 재정관리관, 안일환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 까르미네 디 노이아 OECD 재무기업국장,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을 포함한 20여개 국가의 공공기관 정책 담당 국·과장 등이 참석했다.

김윤상 재정관리관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2005년 제정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따라,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공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며 "반부패, ESG 등을 포함, OECD가이드라인 개정 등 공공기관 정책 관련 국제적 논의에 한국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공공기관 혁신' 세션에서 정유리 공공정책총괄과장은 '공공기관 혁신 3대과제'를 제시했다. 윤 정부의 운영 기조는 생산성 제고, 자율·책임 및 역량 강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 3개 과제를 지난해 설정한 바 있다.

두 번째 세션에서 김유정 공공제도기획과장은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개정방향을 발표하며 세 번째 세션의 ESG 경영 관련 발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동숙 박사가 공공기관의 ESG 도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각 국은 공공기관 ESG 도입 현황과 사례를 소개했다.

정부는 지난해 이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50명에서 300명으로 높이고 수입액과 자산 기준을 상향한 바 있다. 공공기관 예타기준금액도 총사업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상향했다.

분류기준 상향은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주무부처 주관의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정원·총인건비·혁신 등의 사항은 여전히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므로 기재부와 주무부처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맡게 되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역시 대규모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재무건전성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무성과 비중을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했다.

기재부는 "이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관리체계 전반에 관한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