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낮으면 결혼도 어려워"...저출산에 낮아지는 성장률

소득 상위 10% 남성(10분위)들은 소득 하위 10%(1분위) 보다 혼인 비율이 2~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웨딩 촬영 이미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저소득 남성이 결혼하기 어려워지면서 저출산 심화,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결국 우리나라 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들고 있다. 상위 10% 남성(10분위)들은 소득 하위 10%(1분위) 보다 혼인 비율이 2~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남성은 40대 후반에도 결혼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처럼 결혼,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 감소로 잠재 성장률이 2023∼2027년 2% 정도를 기록한 후 추세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2050년 우리나라 성장률은 0%대로 떨어져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 수원시 한 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사진=뉴시스

저소득 남성 혼인율 크게 낮아

20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소득 구간으로 봤을 때 하위 구간에 속한 남성들과 비교해 상위 구간 남성들 혼인 비율이 2~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인 만혼세태를 반영해 20대 남성의 결혼 경험은 30%에도 못미칠 정도로 낮았다.

하지만 연령이 높아질 수록 고소득 남성의 혼인율은 급격히 높아지는데 저소득 남성은 미혼 상태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노동연구원 '노동과 출산 의향의 동태적 분석'을 보면 30대 초중반(31∼35세) 중 결혼 경험이 있는 경우는 소득 하위 10%는 31%, 상위 10%는 76%로 드러났다. 30대 중후반(36∼40세)은 소득 하위 10%는 47%, 상위 10%는 91%가 결혼 경험이 있었다.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40대 후반에도 결혼하지 못하고 남겨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40대 초중반(41∼45세)의 소득 하위 10%는 58%, 상위 10%는 96%가 결혼 경험이 있었다. 40대 중후반(46∼50세)의 소득 하위 10%는 73%, 소득 상위 10%는 98%가 혼인을 해본 것이다.

서울시청 인근에서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계단을 오르고 있다. /사진=뉴스1

혼인율·저출산 악화, 잠재성장률 하락

임금과 소득 불평등 문제가 혼인율·저출산 악화, 잠재성장률 하락을 고착화 시키고 우리나라 성장성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저출산은 잠재성장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생산연령 감소로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것이 미래의 가장 큰 위기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0년대 이후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한국 잠재 성장률은 2050년 0.5%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0년대 이후 생산 연령 인구감소 여파로 잠재 성장률은 2023∼2027년 2% 정도를 기록하고 추세적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 성장률은 국가 경제의 모든 생산 요소를 사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최대한 이루는 성장을 의미한다.

실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절벽 현상으로 경제성장률이 2050년 0%로 수렴해가고 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고령화와 장기 경제성장률 관련 발표에서 우리나라 생산성 개선이 부진할 경우 2050년에는 0%의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직격했다.

2010년대 생산성 증가세 둔화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했는데, 저출산 고령화는 이같은 현상에 기름을 붓고 있다.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 정점을 찍고 2020년대 이후 급감했다.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0년 72.1%에서 2050년 51.1%로 하락하면서 성장률이 급감할 것으로 관측됐다.

1991~2019년 노동 공급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정도 증가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의 성장 기여도는 2031~2040년(-0.3%포인트), 2041~2050년(-0.7%포인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5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5%로 급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시나리오별 장기경제성장률 전망[표=KDI]

해외 인재 영입 필요성 높아져

우리나라 자력으로 출산율을 늘리기 어렵다면 이민청 설립 등 해외 인재들을 영입할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인구구조 상 인력부족이 예견된 상황에서 대책마련이 늦어질 수록 국가적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주도로 이민 정책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상반기 내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출입국이민청은 검찰청처럼 법무부의 외청 형태로 설치된다.

국내 생산연령 인구가 꾸준히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이민정책이 필요하고, 우수 외국인력 유입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이미 200만명을 넘어섰으며, 2030년 3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한 이민 관련 전문가는 "인구절벽 대응을 이민자 유입은 피할 수 없는데, 이민정책의 제도적 일관성과 정책적 연계성을 위해 이민정책을 주도할 독립적 부처가 필요하다"며 "불법체류자 증가 우려·국민 역차별 논란 등으로 이민 확대 정책 반대가 있는데, 증거 기반 통계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