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HSI, 국회 계류 중인 동물대체시험 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안 통과 절실

[파이낸셜뉴스] 동물보호단체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한국HSI)은 매년 치솟고 있는 동물실험에 대해 동물대체시험을 적극적으로 연구·개발하고 도입하는 법적인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11일 전했다.
지난 6월 14일 농림축삼검역본부가 발표한 2022년 실험동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실험으로 희생된 동물의 수가 499만 마리를 넘어섰다.
실제로 지난 10여년간 국내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00만 마리에 육박하는 수가 실험대상이 됐고 이는 2015년 250만 마리 실험에 비해 7년 사이 2배가 늘어난 수치이다.
가장 극심한 고통이 야기되는 실험인 고통등급 E에 이용된 동물 수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2년 분야별 실험동물 현황을 보면 법적 규제시험, 기초연구, 중개 및 응용연구에 가장 많은 동물이 실험이 됐다. 이는 모두 기존의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법 활용 또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비동물 연구가 활발히 수행될 수 있는 분야이다. 그럼에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이 2021년 481개소에서 2022년 517개소로 증가하며 실험동물 시설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월 미국은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동물대체시험법 자료를 제출해 제품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제적으로는 장기칩(organ-on-a-chip), 오가노이드 기술 등 사람에 대한 신체현상을 가깝게 모사할 수 있는 신기술에 대한 개발과 활용을 위한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동물실험 대체기술 개발에 대한 관심이 형성되고 있다.
여러 중앙부처에서 대체시험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하는 와중에 이 기술이 실제 규제 적용과 산업화가 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에서부터 활용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ㅍ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각각 발의된 상황이다.
서보라미 HSI 정책국장은 “2022년 실험동물 사용 현황은 최신 기술이 나오고 있음에도 우리사회는 아직도 과거에 머무른 동물을 이용한 연구와 실험을 하고 있다"며 "동물 사용을 대체하는 기술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연구가 개발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 시험현장에서 활용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동물대체시험법 촉진을 위한 제정법안 통과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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