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처음 본 여성과 성관계하려고" 필로폰 탄 술 먹인 60대…징역 2년 6개월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8 18:58

수정 2023.09.18 18:58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처음 본 여성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술잔에 마약을 몰래 타 마시게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하려고 범행했다”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같은 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면 엄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5시 33분께 인천시 동구 음식점에서 처음 본 여성 B씨에게 마약을 몰래 탄 술을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성관계를 하려고 복분자 술에 필로폰을 몰래 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 지인에게 30만원을 주고 필로폰을 샀고 자신도 투약했다.


한편 마약 사건의 증가세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대검찰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약류 투약사범은 4351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3976명에 비해 9.4% 증가했다.
변사체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사례는 2021년 43명에서 2022년 69명으로 60.46% 급증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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