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오송참사 당시 재난컨트럴타워 부재…상황판단 미숙"

김영근 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질타 표준행동요령상 상황판단회의 생략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15일 미호천 범람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진입도로에서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청주에는 이날 오후 3시까지 245.4㎜의 비가 내렸다. 2023.7.15. [e-mail]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영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청주시 안전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 주체는 충북도이지만, 재난안전관리법상 재난대응 책임은 청주시에도 있다"며 "시는 집중호우 당시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재난안전컨트롤타워 부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사고 발생 2시간 전부터) 금강홍수통제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시민들이 청주시에 수차례 미호강 범람 위험을 알렸다"며 "최초 전화를 받은 흥덕구 건설과는 본청 안전정책과와 하천과에 보고했으나 정작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재난안전상황실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난안전상황실이 모든 상황을 지휘·통제·전파해야 하는데, 구청에서 상황을 공유하다보니 (지하차도 관리청인) 충북도에 보고되지 않고 각자 논 것"이라며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인 청주시 재난안전상황실은 유명무실했고 부실했다"고 질책했다.

풍수해 표준행동요령상 상황판단회의를 열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자체회의와 상황판단회의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며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종합적인 분석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과 안전정책과는 왜 표준행동요령에 있는 상황판단회의를 하지 않았느냐"며 "표준 절차와 법, 조례에 명시된 재난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이에 소중한 시민 생명을 앗아갔다"고 다그쳤다.

답변에 나선 최원근 안전정책과장은 "상황판단회의를 비상근무 1단계에서 실시하고, 2단계와 3단계에서는 수시로 대책회의를 했다"면서도 "재난안전상황실과 재해대책본부 운영이 미흡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청주에서는 7월15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국무조정실은 도로 관리청인 충북도를 비롯해 행복청과 청주시·공사업체 관계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63명을 징계 요구했다.

아직까지 청주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범석 시장과 김영환 지사는 유족과 시민단체 등에 의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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